중국어선들의 횡포, 현실적이지 못한 법이 우선이다.

가끔씩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법은 과연 현실을 반영하는 법인가 싶다.
물론 가장 첫번째로 직접적인 원인은 당파싸움에만
열을 올린 버러지들이 안건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 문제일것이다.

어디 한번이라도 제때에 일정을 소화한 적이 있는가?
WWE를 능가하는 액션을 보여주고 있는 저네들을 보기 위해서
시민들이 혈세를 바치는 상황이 억울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뭐 WWE를 능가하는 액션이니 그 나름대로 볼거리는 있지만...)



이번에 한국이 해경이 고귀한 목숨을 잃었다.
중국정부 그리고 중국 네티즌들조차 이 일에 대해 자신들 측에 책임이 있음을 안다.
하지만 아는 것과 변화하는 것은 다르다.
아무리 알고 있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공부의 필요성을 알지만 공부하지 않는 학생의 모습과 같겠지...

그 직접적인 예로 중국어민들은 여전히 한국으로 가서 어업을 할 계획이다.
왜냐하면 당장 눈 앞에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해경들에게 붙잡혀 봤자 고작 몇 천만원 수준의 벌금이지만,
그들이 한번 출항하고 돌아오면 몇 억을 번다. (4~5억 정도로 알고 있다.)

출항한다고 해서 다 붙잡히는 것도 아니고,
설사 잡힌다고 해도 벌금내는 것이 벌어들이게 될 수익보다 덜하다면
누구라도 모험해볼만 하지 않는가?

더구나 한국해경이 죽어도 그리 큰 사단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어민, 아니 떼놈해적들에게 무엇이 문제일까?
나라도 당장 배끌고 나가고 싶을 정도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응당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고대 근동의 법에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라는 법칙은
결코 야만적으로 해석되어질 이야기가 아니다.
지은 잘못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존재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것보다 더 하게 주지도 말아야 하고, 그것보다 덜 하게 주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처벌을 받길 원하는 자들도 억울한 눈물을 덜 흘리게 될 것이고
처벌을 받는 자들도 자신들이 받는 벌이 억울하지 않다.

South Korea's National Assembly(국회의사당) by yunskorea

하지만 현 대한민국의 법은 그저 현실과는 저 멀리 떨어진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있다.
가장 우선적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여전히 안건조차 논의가 되지 않는 버러지들의 세력 다툼에 존재한다.

다음으로 전례라는 말을 들어가면서
평가하는 법관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초범이라 봐주고, 어떠하다 봐주고, 이래서 봐주고 저래서 봐주고...
정작 가해자는 피해자를 봐주지 않고 자신의 원하는데로 행동해버리는데,
그래서 피해자는 억울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제3자가 봐주고 있다. 어처구니 없는 행동일 뿐이다.
(물론 이 이야기는 문맥에서 좀 벗어난 이야기이지만...)

중국 해적들의 횡포...
갈수록 더 심해지면 더 심해졌지 덜하진 않을 것이다. 서해의 고기가 씨가 마르기 전까지는...
앞으로는 더욱 해적답게 총도 들고 해경들을 맞이하겠지만,
불쌍한 해경들은 여전히 시민에게 쏘는 물대포만도 못한 물대포를 해적들에게 쏘며
실컷 두들겨 맞고 제압아닌 제압을 하겠지...

언제쯤 이 나라는 버러지들이 제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 가능하다면야 예전부터 바뀌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