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과 2012년 19대총선과 대선] 교과부와 조중동이 게임중독을 강조하는 이유와 대응책은? (여가부 셧다운제에 이어 교과부는 쿨링오프제 추진)

최근 가장 뜨거운 사회 이슈는 "학원폭력"입니다. 학원폭력에 따른 자살, 폭행사건이 끊임없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도대체 무얼 했기에?하는 책임론이 흘러나오게 되었죠. 교과부는 이에 대해 "게임" 때문이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월부터 학원폭력의 원인이 게임이라고 지적하며 규제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마치 게임업계와 조율한 것 처럼 "게임문화재단"과 "게임산업협회장"을 만나기도 했죠. 순진하게도 게임업계에서는 교과부 장관의 속내를 모르고 만나서 들러리역할을 해줬습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어 "2시간 동안 게임 플레이 하면 10분 동안 강제로 중단시키겠다(쿨링오프제)"는 폭탄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2월 2일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전국 초/중/고 교장 160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학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게임을 규제해야 한다고 발언합니다.

작년 여성가족부가 발의한 셧다운제 통과에 이어 계속되는 정부의 게임 규제 방안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게임은 점점 사회의 악의 주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게임이 특히 올 해 사회의 악이 된 것은 사회가 불안해 보이면 이득을 보는 이들이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 정치인과 보수 언론, 보수 기독교회들은 사회의 불안요소를 강조하며 이걸로 먹고 삽니다. 게임은 악이다를 지지하는 사람을 늘려 표를 얻고, 신문을 더 많이 팔며, 신도들의 헌금을 받습니다.

올 해 총선에서 분명히 게임을 악으로 규정하며 본인이 당선되면 더욱 규제하겠다고 공약하는 이들이 출마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수대형기독교회 목사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신도들에게 게임이 악이라는 설교를 할 것입니다.

보수는 잘 짜여진 조직입니다. 누군가가 "게임은 악이다"라고 발의하면 척척 단계별로 공격을 합니다. 셧다운제를 얻어냈으니 이걸로 끝이다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점점 "게임은 악이다"라는 강도를 높여서 얻고 싶은 올해 최종목적은 아마도 대통령선거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통령을 뽑아 보수가 먹고 살 거리를 뺏기지 않는 것이겠죠.

올 해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잘 지켜봐야 합니다.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게임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게임은 악이다"에 공조하고 있으며 계속 이에 대한 발표를 할 것입니다.

또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언론은 게임 중독의 폐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1면까지 이용해가며 기사를 써낼 것이며(이에 대해선 따로 포스팅할게요), 결국 선거판에 까지 이어갈 테니 말이죠. "북한=악"과 "게임=악"은 정치인들에겐 표를 받기 위한 수단입니다

게임이 문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런 정치인들을 올 해 선거에서 뽑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건 우리들이 할 수 있습니다.